제12조(담배의 판매) 

      ①항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입니다

제27조의2(벌칙)

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벌칙조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내려가봐야 알겟지만 상위법인 법률에는 액상의 개인의 개인에게 판매가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눌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