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잠깐 나온겁니다.

앞으로의 전담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 연초 잎이 아닌 뿌리·줄기 등으로 제조한 액상형 등 신종 담배에도 다른 종류 담배들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이 매겨진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공개도 의무토록 하고 영업대행사에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가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이런 유형의 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안(현행 1㎖당 525원)은 연계 법률인 개별소비세법이나 지방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빠졌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로 리베이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만 부여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에게 공개 의무까지 확대해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동시에 영업대행사 등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지출보고서를 의무 작성토록 하고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을 거치는데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는 2년간 기간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