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지난뉴스기사지만 전자담배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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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8-03 16:24 921읽음본문
알리에서 시킨 물건이 1달이 지나도 도착을 안하기에
확인을 해보다 오늘 메시지를 보니
전자담배가 발견되어 반송되었다고 와 있었네요
팟을 좀 많이 시키긴했지만
배터리 들어있는 기계는 하나만 샀고
니코틴 들어간 액상은 사지도 않았는데 왜 반송이 된건지 너무 황당하여
규정을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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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22명 사전공개
ㅁ일부 발췌
15
서울세관
관세주사
박명호
o 유명 오픈마켓을 통한 정품 가장 짝퉁 제조·판매 조직을 적발함(25만여점, 200억원, ‘21.1)
- KBS 등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관세청 오픈마켓 심사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기여함
o 브라질발 냉동컨테이너에 은닉된 다량의 코카인(47.475kg,1,424억원상당)을 적발하여 마약류유통근절에 기여함
o 액상 전자담배 줄기니코틴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21.1)함으로서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함
- 담배소비세 등 총 512억원의 추징근거를 마련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출처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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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줄기니코틴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
혹시 자세히 썰 풀어주시거나 공부할 만한 방법 아시는 분 있나요..?
담배소비세등 총 512억의 추징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이 참 씁쓸합니다.
관세청의 목적이 통관질서 확립이고 세금추징이 최고의 실적이지만
국민건강에는 연초보다 전자담배 장려가 나을거라 생각하는데
슬프네요

댓글 5건
놀이공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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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니코틴이 허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줄기닉은 닉이 아니라는건지, 아니면 진짜 줄기닉이 아닌 가짜 줄기닉이라는건지.. |
JIAN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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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줄기닉이라는게 세금피하기쉬해 만든거고
잎에서나오는 닉이라는말이죠 그래서 세금범위를 스템 솔트 다늘려버린거고 그래서올해엔 합성닉이 나오게된거고 뭐 대략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
내가한번더지르면손목아지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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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보고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건 담배로 안봤음
그래서 줄기나 뿌리 추출은 세금을 안냄. 잎,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은 순도 정도를 제외하곤 구분이 불가 그래서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나 뿌리라 속여 들여옴 관세청에서는 제조시설을 직접 방문, 적발하여 그러한 업체들을 고발 ..... 로 알고 있습니다 ㅋㅋㅋ |
내가페페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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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군요~~~^^ |
못먹는감찌르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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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니코틴 품목을 통관시 허위서류로 탈세를 시도햇고 적발되서 512억 추(가)징(수)했다고 해석하시면 될거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