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령을 올리는군요.
페이지 정보
azerc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29 11:58 660읽음본문
정년 되신 분들이면 이나라의 산업역군들이신데
평생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며 노동하신 분들을
더 오래 일하게 붙잡는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분들께 연금과 복지 혜택을 충분히 드려서
노년 생활 걱정 없이 지내고
소소한 취미라도 한 두개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한평생 일하신 분들인데 지금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인데
정년을 늘려서 골수까지 빨아먹겠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야 이미 성남시에서 보여주었듯이
담합, 불합리한 관행, 불공정거래, 세금포탈 등을 잡아내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년에 접어드는 분들께 지금까지 일한 보상으로
사용 기한이 있는 금액 형식으로 직접지원을 해 준다면
가 보고 싶었던 곳도 가 보고
먹고 싶었던 것도 먹어 보고
이렇게 되면 내수 진작도 같이 일어날 거 같은데
지금까지 일한 분들께 사골까지 내라는 현실이 참 슬프네요.
추천 1
댓글 20건
꼼탱이님의 댓글
|
|
|
음뚱님의 댓글
|
|
피땀흘려 최빈국을 이정도 만든세대는 50년대생들까지죠
60년대생 586세대는 건국이래 최고 꿀빤 세대로 연금까지도 꿀빨고 공무원까지도 굴빤세대인데.... 퇴직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라면 해야한다고보는데 연금과 복지로 퇴직은 지금의 10-30대에게 너무 가혹하죠? 실제로 공무원은 지금 586세대들 명예퇴직 신청 줄서있습니다 명퇴하면 연금이 더나와서 대기순번 받고 명퇴해요 성남의 문제는 전 모든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입금해주는 나라가 과연 바른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다른뿐이지 생각은 존중합니다 |
azercee님의 댓글
|
|
도대체 왜 정년과 연금지급이 시차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년 땡 하면 바로 연금 지급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꼼탱이님의 댓글
|
|
|
azercee님의 댓글
|
|
@음뚱우선 꿀빤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겁니다.
둘째로 정년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말씀하시는대로 퇴직시켜서 일자리 창출되는데요. 굳이 어느쪽이냐고 한다면 제 입장은 정년을 더 낮춰야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셋째로 연금과 복지로 인한 증세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문에도 명시했듯이 부정부패로 새나가는 돈만 제대로 회수해도 10-30대에게 가혹할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성남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면서 큰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명퇴하면 연금이 더 나오는 공무원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국가가 학생에게 부여한 의무가 공부라면 공부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에서 충당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의무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피복비, 식사, 심지어 휴가비까지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의 확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 바른 나라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 바른 나라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물론 저도 의견은 다르지만 생각은 존중합니다. |
azercee님의 댓글
|
|
|
음뚱님의 댓글
|
|
@azercee솔직히 전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라 다른건 더얘기해봐야 서로 의견충돌이니 공감대 가질만한걸 던지자면 국방부는 까야합니다
요즘 군인아자씨들 활동화도 보급 안돼서 본인 사제신발 보내달라고 하는거 듣고 맘아팠습니다 |
azercee님의 댓글
|
|
|
음뚱님의 댓글
|
|
@azercee군부대에 골프장이 왜필요한지.... |
azercee님의 댓글
|
|
|
브라키오님의 댓글
|
|
그냥 그렇게만 보기에는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연 전의 60세와 현재의 60세는 육체적으로 아주 다르다고 봅니다. 일=하기 싫은 것,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x이론에서 일=자아 실현과 보람의 도구라는 y이론으로 사회가 나아가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
azercee님의 댓글
|
|
@브라키오본문에서는 먹고 가 보는 것만 예를 들었지만,
정년을 낮추고 지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평소에 해 보고 싶었던 일을 통한 자아 실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의 60세와 현재의 60세는 다르다는 점에 동의합니다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찾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일이 자아 실현의 도구일 수 있도록 하는 x-y 이론에 부합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
공근님의 댓글
|
|
@음뚱그만큼 도동놈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ㅎ |
브라키오님의 댓글
|
|
@azercee선택권의 문제로 귀결되네요.
55세가 맥시멈이면 60까지 더 벌고 싶거나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일이 곧 자아실현인 사람은 어쩌란 말이죠? 아니면 정말 더 벌어야만 노후대비가 가능한 사람들은요? 정년이 늘어나면 여가에서 얻는 만족과 직무에서 얻는 만족, 심지어는 철저히 x이론에 입각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만족감 중 선택의 여지가 5년 더 생기는 겁니다. 늘어난 정년만큼 하기 싫고 여가를 즐기고 싶으면 기존 플랜대로 퇴직하면 될 뿐 나가겠다는 사람 붙잡고 법으로 막는 게 어니잖습니까? 남은 건 퇴직금 문제인데 정년 이전에 퇴임하는 직원을 안 반길 사기업은 없을 겁니다. 정년이 늘어도 조기에 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테죠. |
azercee님의 댓글
|
|
@브라키오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정비하면 됩니다.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정 자신이 원하던 자아 실현과 일의 조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더 벌어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 본문에서는 정년 이후에는 복지를 통해서 생활고의 걱정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벌어야 하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통한 자아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어떤 일이 자아 실현을 이루어주는지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생활의 걱정은 없어야 적극적으로 일을 통한 자아 실현의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가 주어진다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외려 자아 실현의 기회를 더 줄이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인간을 x 또는 y 의 한 가지 상태일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x와 y 상태가 뒤엉켜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해당 이론은 과학적 방법에 의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은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한 인간이 자아를 실현해내고 있는지 등의 내면 탐색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년 이전에 퇴임하는 직원을 안 반기는 사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문과는 관계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제는 계약 체결시에 결정되는 문제이고,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정년의 단축과 정년 이후의 복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
azercee님의 댓글
|
|
@azercee생각해보니 정년은 그대로 두고 노령에 대한 연금과 복지를 정년 연령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브라키오님의 댓글
|
|
@azercee애초에 정년퇴임 연령 이슈는 고령층의 초입에 들어서기 시작한 중년 막바지의 일할 권리와 돈 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자아실현이나 여가 유흥은 그 외에 아저씨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카테고리 외이고 그것이야말로 고령복지관련하여 별개로 마련해야될 부분이죠. 정년 연장의 본질은 자의적 노동 선택권의 사회적 시기 연장 그로 인한 수입안정입니다. 여기서 급격한 인간의 기대수명 연장이 근거로서 작용하는 거고요. 더 늦게 죽으니 더 생활을 유지할 돈이 필요한 건 말하면 입 아픕니다. 복지재원으로 때우기엔 현실적으로 너무도 부족한 국고입니다. 복지재원으로 노인의 노동없이 여가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주의에 입각한 결론,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한없이 낮은 최선책이라면 정년 연장은 점증적이고 현실가능성과 효과성이 가장 나은 차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azercee님의 댓글
|
|
@브라키오이 글의 내용이 카테고리 외라고 하시지만, 이 글에서는 정년 후의 생활고 걱정을 없애는 것과 여가가 중점입니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외의 것을 가지고 오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논의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가는 다루지만 유흥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문은 정년 연장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정년을 단축시키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불안정을 복지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내수 증진(일정한 수입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까지 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은 제가 먼저 꺼낸 말이 아닙니다. 자아실현이 카테고리 외라면, 그것에 대한 언급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브라키오님의 댓글
|
|
정년 연령 올림을 글 제목으로 따시고 본문이 연장과 관련이 없다니 말이 안 되십니다. 안 그러면 제가 정년 연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장문의 리플을 남길 필요도 없죠.
정년 연장에 반대를 함의하며 대안에 대한 사유를 자세하게 펼치신 것을 대안사유를 중점으로 다웠으니 앞서 반대함의는 무효라는 주장은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소리입니다. |
azercee님의 댓글
|
|
@브라키오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정년 연장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핵심은 노년 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와 연금제도의 개선입니다. 정책 방향은 노년 생활의 복지와 연금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예산의 확보에 대해 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본문의 괴리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제목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관되게 노년의 복지와 안정적인 생활의 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혼동되게 붙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본문이 일관되게 노년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는데에 반해, 정년 연장의 타당성을 주장하시고 본문에서 나오지 않은 정년 연장의 당위성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제목과 본문의 괴리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