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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셀프제조"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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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49.193) 작성일 님이 2015년 03월 06일 12시 06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2,64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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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제조 금지법안이 지난달 27일에 발의가 되었다고 하네요 ㅎㅎ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에 과세를 했는데 대체재인 전담으로 갈아타는 인구가 많아지다보니 

 니코틴 과다복용으로 국민건강을 해칠우려가 있어 자작을 못하게 니코틴만 개별수입을 못하게 막자는 법안입니다  

 

(기사원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05/2015030501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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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베이프뉴비님의 댓글

베이프뉴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58.37)
회원아이콘 자동차도 수많은 사망자와부상자를 낳고 있으니 자동차도 제조유통법을 강력하게 만들고 규제 또는 만들지 말게 해야 하나요? 식칼도 사용사는 사람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으니 강력한 유통법을 따로 제정해야 하나요? 사용함에 있어서 위험할 수 있으면 매체등을 통해 인지.숙지를 시켜 교육을 시키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어떻게든 전담유입인구 줄여서 담배세 걷으려는 발악으로밖에 안보이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에혀~ 전담 떙기게 하네 증말~

러브파파님의 댓글

러브파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03.28)
회원아이콘 혼합 니코틴이 퓨어가 아닌 PG랑 섞인 100:1 mg/ml 같은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되면 일일히 희석 제가 안해도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ㅋ 가격만 비슷하면요 ㅋ

건우예빈아빠님의 댓글

건우예빈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81.150)
회원아이콘 중요 법안들은 신경도 안쓰면서 이런 터무니 없는 법안은 뭐 그리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언제부터 국민 건강을 이리도 챙기셨는지~

러브파파님의 댓글

러브파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03.28)
회원아이콘 @60일이내헐 그럼 니코틴을 수입 할 시 용량별로 세금이 붙는다는 거군요? 붙는세금과 그런건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가요?

mincool님의 댓글

mincoo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64.15)
회원아이콘 @러브파파전자담배가 국내 시판되던 초기에 허가받을때부터 생긴 스토리라고 알고잇습니다만...

당시 제품을 전자[담배]로 정하고 액상의 니코틴역시 1ml가 담배한갑정도, 20ml한병은 담배 20갑에 해당한다고
광고아닌 광고를 그렇게 햇거등요??
그래서리, 정부에서는 1ml를 담배한갑으로보고 거기에 담배관련 세금들을 적용해서 그렇게 되엇다고...;;;
니코틴은 작년까진 ml당 600원? 지금은 900원이고, 20ml초과시 1400원인가?? 추가로 세금이 붙습니다
그외 담배관련 세금이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세/폐기물부담금?
지방교육세
이런것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1갑당말이죠. 현행으로는 약 4천원가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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