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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9 19:42 1,377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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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세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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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짜장면님의 댓글

짜장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요즘 경제 민주화 라는 애기가 많은데요,이거 조금만 공부해보면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 방식입니다.
국가가 경제를 통제 하는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경제를 시장의 원리에 따르지않고 국가가 입맞대로 하겠다는거지요..
이러다보니 엄청난 규재가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는겁니다...

블랙베리님의 댓글

블랙베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짜장면글쎄요. 동의하기 어렵네요.
우선 엄청난 규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는데도 그렇다는건 지금의 규제가 경제민주화와 별 관련이 없다는 얘기고요.
사회주의가 아닌 우리나라의 헌법119조에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재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시장의 원리에만 따라야 한다는 이상은 신자유주의의 폐혜로 이미 검증이 끝난거 아닙니까.
절대다수가 부의 대부분의 소유하는 현재의 불균형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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